춘천지방법원, 취약 채무자 파산 절차 간소화

춘천지방법원이 다음 달 부터,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약 채무자 신속면책 제도'를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은 소득이 적고 보유재산이 없으며, 기관 채무만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70살 이상 고령자 등 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 자산을 조사하는 과정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해, 파산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2달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회생법원이 없는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