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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춘천)

한기호 “병역법 개정안 발의…병역면탈 조장 징역 2년”

입력 2023.04.29 (21:44) 수정 2023.04.29 (21:45)

춘천시, 서면 문학공원 조형물 등 재정비

허가 없이 공기총 구매 4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인터넷으로 군대 안가는 법을 알려주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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