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가를 단체장 재판 ‘속도’

입력 2023.05.02 (07:38) 수정 2023.05.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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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재판이 창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증인 신문이 끝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는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오태완 의령군수는 선거법 위반과 강제추행 항소심 등 2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후보에게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홍 시장의 재판은 오는 22일 6차 공판까지 증인 신문으로 이어집니다.

홍 시장을 포함해, 홍 시장으로부터 공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본격 시작됩니다.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르면,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말까지 내려져야 합니다.

앞서 사건을 심리하는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집중 심리'를 통해 사건을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2021년 7월, B씨가 거제의 한 사찰에 천만 원을 기부할 당시, 박 시장이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상태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박 시장의 부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태완 의령군수도 두 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고발인 측 재정신청과 검찰의 재항고, 법원 기각 등을 거치며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오 군수는 또 다음 달 29일부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공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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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무효’ 가를 단체장 재판 ‘속도’
    • 입력 2023-05-02 07:38:39
    • 수정2023-05-02 09:15:22
    뉴스광장(창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재판이 창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증인 신문이 끝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는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오태완 의령군수는 선거법 위반과 강제추행 항소심 등 2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후보에게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홍 시장의 재판은 오는 22일 6차 공판까지 증인 신문으로 이어집니다.

홍 시장을 포함해, 홍 시장으로부터 공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본격 시작됩니다.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르면,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말까지 내려져야 합니다.

앞서 사건을 심리하는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집중 심리'를 통해 사건을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2021년 7월, B씨가 거제의 한 사찰에 천만 원을 기부할 당시, 박 시장이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상태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박 시장의 부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태완 의령군수도 두 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고발인 측 재정신청과 검찰의 재항고, 법원 기각 등을 거치며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오 군수는 또 다음 달 29일부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공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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