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세아베스틸 법 위반 592건 적발

[앵커]

고용노동부가 지난 1년 동안 노동자 4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6백 건에 가까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미흡한 안전조치가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지난해 5월과 9월, 그리고 올해 3월 3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경남 창녕 공장을 특별근로감독해 5백92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 대부분은 군산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두 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으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미흡한 거겠죠."]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세아베스틸은 사업장 내부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됐는데, 노동계는 그동안 기업의 형식적인 자정 노력에 기댄 당국의 관리감독 부재가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작년 12월에는 왜 (이번처럼) 그렇게 적발하지 못했는지. 왜 적발한 것조차 시정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례 가운데 3백28건은 형사 입건해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 2백64건은 과태료 3억 8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