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심사 조작’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오늘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TV조선 점수 집계 결과를 듣고, 과락을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감점을 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평가 점수를 누설하는 등 점수 조작을 벌였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TV 조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