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정당현수막 갈등…“전세피해 대응하자”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입니다.

지난해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줄곧 지역 야당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시정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들이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홍 시장은 별로 대화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구시가 보낸 공문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대구시 도시디자인과가 지역 정당들에 보낸 공문입니다.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이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니 자진 이동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로 옥외광고물법 제5조를 들었는데요,

도로표지, 소방표지 등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교통수단과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한다는 조항이죠.

구군 합동 점검을 하고 있으니 철거하기 전에 지정 게시대로 옮기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근거로 제시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법이 예외로 인정한 정당 현수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수막 철거 예고는 직권남용이라며 무단으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또 논평을 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너무 거칠게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정당들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 집행을 예고하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꽤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홍 시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속내가 읽히는데요,

야당을 시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정당 현수막 논란의 본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화가 사라진 정치, 비단 중앙 정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세 피해 사기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 피해자 3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죠.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매일 벌어지고 있지만 책임공방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인천과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도 전세 사기 피해의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지난 3월 임차인 77명으로부터 54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대구판 빌라왕이 검거되기도 했죠.

정의당 대구시당이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이달부터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민정/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나서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 공포가 언제 지역으로 확산할지 모르니,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대구시가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피해 유형별 지원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도 깡통전세 공공매입 등 피해자 중심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상담 창구에 전화가 한 통도 걸려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상담 창구 개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