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사천 모례마을 주민, ‘조선소 피해’ 최종 승소 외
입력 2023.05.02 (19:32)
수정 2023.05.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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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낸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호흡기계 질환 등 개연성을 인정하고, 조선소가 피해주민 85명에게 위자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인 '환경오염 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계절 노동자’ 급여 가로챈 거창군 기간제 공무원 송치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계절 노동자 130여 명의 급여를 일부 가로챈 혐의로 전 거창군 기간제 공무원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계절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150여만 원과 80여만 원으로 중복으로 만든 뒤, 실제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사무소는 A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도 지명수배했습니다.
거창 황강취수장대책위 “민관협의체 포함 촉구”
거창군 황강 취수장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오늘(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취수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황강과 낙동강 물을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거창군을 피해 영향 지역과 민관협의체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 끝나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향 지역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동 토지문학제 5일 개막…차 엑스포와 연계
2023 토지문학제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학제는 모레(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하동 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해 차와 문학을 주제로 한 특강과 차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토지문학제 운영위원회는 해마다 10월 토지문학제를 열었지만, 올해는 하동 세계차엑스포에 맞춰 행사를 앞당겼습니다.
대법원은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호흡기계 질환 등 개연성을 인정하고, 조선소가 피해주민 85명에게 위자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인 '환경오염 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계절 노동자’ 급여 가로챈 거창군 기간제 공무원 송치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계절 노동자 130여 명의 급여를 일부 가로챈 혐의로 전 거창군 기간제 공무원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계절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150여만 원과 80여만 원으로 중복으로 만든 뒤, 실제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사무소는 A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도 지명수배했습니다.
거창 황강취수장대책위 “민관협의체 포함 촉구”
거창군 황강 취수장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오늘(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취수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황강과 낙동강 물을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거창군을 피해 영향 지역과 민관협의체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 끝나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향 지역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동 토지문학제 5일 개막…차 엑스포와 연계
2023 토지문학제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학제는 모레(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하동 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해 차와 문학을 주제로 한 특강과 차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토지문학제 운영위원회는 해마다 10월 토지문학제를 열었지만, 올해는 하동 세계차엑스포에 맞춰 행사를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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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5-02 20:05:24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낸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호흡기계 질환 등 개연성을 인정하고, 조선소가 피해주민 85명에게 위자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인 '환경오염 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계절 노동자’ 급여 가로챈 거창군 기간제 공무원 송치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계절 노동자 130여 명의 급여를 일부 가로챈 혐의로 전 거창군 기간제 공무원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계절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150여만 원과 80여만 원으로 중복으로 만든 뒤, 실제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사무소는 A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도 지명수배했습니다.
거창 황강취수장대책위 “민관협의체 포함 촉구”
거창군 황강 취수장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오늘(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취수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황강과 낙동강 물을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거창군을 피해 영향 지역과 민관협의체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 끝나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향 지역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동 토지문학제 5일 개막…차 엑스포와 연계
2023 토지문학제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학제는 모레(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하동 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해 차와 문학을 주제로 한 특강과 차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토지문학제 운영위원회는 해마다 10월 토지문학제를 열었지만, 올해는 하동 세계차엑스포에 맞춰 행사를 앞당겼습니다.
대법원은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호흡기계 질환 등 개연성을 인정하고, 조선소가 피해주민 85명에게 위자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인 '환경오염 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계절 노동자’ 급여 가로챈 거창군 기간제 공무원 송치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계절 노동자 130여 명의 급여를 일부 가로챈 혐의로 전 거창군 기간제 공무원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계절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150여만 원과 80여만 원으로 중복으로 만든 뒤, 실제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사무소는 A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도 지명수배했습니다.
거창 황강취수장대책위 “민관협의체 포함 촉구”
거창군 황강 취수장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오늘(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취수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황강과 낙동강 물을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거창군을 피해 영향 지역과 민관협의체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 끝나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향 지역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동 토지문학제 5일 개막…차 엑스포와 연계
2023 토지문학제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학제는 모레(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하동 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해 차와 문학을 주제로 한 특강과 차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토지문학제 운영위원회는 해마다 10월 토지문학제를 열었지만, 올해는 하동 세계차엑스포에 맞춰 행사를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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