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택담보 대출’ 내준 전 저축은행 간부 등 구속기소

대출 한도가 높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저축은행 전직 간부와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팀장 50대 A 씨와 ‘대출 브로커’ 50대 B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저축은행에서 B 씨 등이 신청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그 대가로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은 아파트 전단 광고 등을 통해 대출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한 뒤, 이들을 사업자로 꾸민 뒤 ‘불법 작업 대출’을 타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씨 등이 이 법인을 통해 받은 대출 건수는 2천700여 건이고, 액수는 4천20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행정 조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벌여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