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 등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고창과 부안 등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오늘(2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내국세 비율을 늘린 뒤 이를 세원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북에서는 고창과 부안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전 사업자가 내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