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모례마을 주민, ‘조선소 피해’ 최종 승소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낸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호흡기계 질환 등 개연성을 인정하고, 조선소가 피해주민 85명에게 위자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인 '환경오염 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