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부풀려 ‘부당 대출’ 받은 15명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사 금액을 부풀려 태양광발전소 국가 지원 대출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금을 최대한 늘린 뒤 이 돈으로 사실상 모든 시공 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부당 대출금이 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