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산cctv 납품비리’ 군 내부자 연루 단서…군수사 압수수색

입력 2023.05.03 (21:23) 수정 2023.05.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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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값싼 중국산 CCTV를 국산이라고 속여 군 부대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2년 전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군 검찰이 보강 수사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한 군 담당자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이 강원도 삼척항에 목선을 타고 도착한 이른바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군은 경계 작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국 해안과 강가에 고성능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정경두/당시 국방부 장관/2019년 7월 :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69억 원.

2020년부터 CCTV 260여 대를 포함해 첨단 감시 체계가 도입됐는데, 핵심인 CCTV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20억 원을 들여 납품받은 국산 CCTV가 사실은 중국산이었고, 가격도 3분의 1 수준인 47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CCTV 납품업자를 지난해 120억 원 군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군 내부의 연루 여부 수사는 군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군 검찰이 지난달 군수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 실무 책임자의 연루 단서가 포착된 겁니다.

군 검찰은 당시 업무 담당자였던 김모 상사가 사업 관련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과, 납품업체 측에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자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1년 전에도 관련 수사를 했지만 구체적 혐의를 잡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었는데, 최근 업체에서 입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재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상사는 아직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소속을 유지하며 복무 중입니다.

육군본부 측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김 상사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김종우 조창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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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중국산cctv 납품비리’ 군 내부자 연루 단서…군수사 압수수색
    • 입력 2023-05-03 21:23:28
    • 수정2023-05-03 2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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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값싼 중국산 CCTV를 국산이라고 속여 군 부대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2년 전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군 검찰이 보강 수사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한 군 담당자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이 강원도 삼척항에 목선을 타고 도착한 이른바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군은 경계 작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국 해안과 강가에 고성능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정경두/당시 국방부 장관/2019년 7월 :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69억 원.

2020년부터 CCTV 260여 대를 포함해 첨단 감시 체계가 도입됐는데, 핵심인 CCTV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20억 원을 들여 납품받은 국산 CCTV가 사실은 중국산이었고, 가격도 3분의 1 수준인 47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CCTV 납품업자를 지난해 120억 원 군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군 내부의 연루 여부 수사는 군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군 검찰이 지난달 군수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 실무 책임자의 연루 단서가 포착된 겁니다.

군 검찰은 당시 업무 담당자였던 김모 상사가 사업 관련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과, 납품업체 측에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자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1년 전에도 관련 수사를 했지만 구체적 혐의를 잡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었는데, 최근 업체에서 입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재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상사는 아직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소속을 유지하며 복무 중입니다.

육군본부 측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김 상사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김종우 조창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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