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공영방송 근간 위협…충분한 여론수렴 필요”

[앵커]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어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수신료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참석자들은 분리 징수 시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과 관련해 첫 공개 토론장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재원 감소로 이어져 KBS의 공적 책무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징수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목적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여당의 통제, 혹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발제자는 수신료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의 영역임을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 "현재의 수신료는 사실상 인상도, 인하도 아무 것도 못하는, 갇혀있는 구조인 거죠. 결국 제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있는 만큼, KBS 스스로가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두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 : "방송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KBS가) 국민의 지지도 받아야 되겠죠. 가능하면 수신료 제도에 대한 탈정치화가 필요하고…"]

참석자들은 영국, 일본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공영방송사는 수신료 등 공적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김태석/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