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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범죄 줄이는 아동보호구역, 우리 동네엔 왜 없나?

입력 2023.05.05 (21:37) 수정 2023.05.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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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도 전해드린 '어린이 보호 구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동 보호 구역'이란 말은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됐는데 이 '아동 보호 구역'이 아예 없는 동네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관제센터 CCTV로 들어옵니다.

성인과 아동 구별은 물론 성별까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관제센터 요원들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주변을 감시하는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 :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CCTV를) 그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아동보호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공원 등의 반경 5백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유괴 살해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이듬해 도입됐습니다.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신청하면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건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스쿨존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아동보호구역을 정해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지 10년 넘게 지났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서울은 영등포와 노원구, 광진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네에 아동보호구역이 아예 없었습니다.

[서울 ○○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구역) 지정을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어서..."]

[서울 △△구 관계자/음성변조 : "법 시행에 대한 압력이라고 할까 그걸 아직 많이 못 느껴서 그러는 건지, 실무적으로 반드시 금방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까지는 아직..."]

다른 지역은 어떨까.

광주, 전남, 부산은 상당수 지역에 지정돼 있었지만, 경기와 인천은 부천시와 남동구에만 있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북과 울산, 충청, 대전 등 9개 지역에는 아예 없습니다.

납치나 유괴, 성폭력 등 강력 범죄 피해를 입은 15살 이하 아동은 지난 2021년 기준 4천 9백명이나 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채상우/자료제공:민주당 설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