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한미 정상, “납북·억류자 해결”…방법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는데요.

북한 정권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명기했는데요,

이 문제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다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주민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의 인권과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현재 북한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들을 송환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안보 동맹을 강조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우리의 상호방위조약은 철통같습니다."]

이어 언급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젭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인권 우려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실질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출범 뒤 줄곧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해온 윤석열 정부가, 납북, 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이신화/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일본과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납북자·억류자 이슈를 강조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론화해서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북한 문제 전체를 다룰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기자 회견장으로 들어섭니다.

북한은 간첩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기자회견이라고 공개했는데요.

["지금부터 남조선 정보원 첩자인 김정욱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

[김정욱/선교사 : "저는 지난해 10월 7일 밤에 중국 단둥에서 밀수선을 타고 신의주에 밀입국해서 육로로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8일 새벽 북측의 보안성 순찰자들에게 단속되어 지금까지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첩보원 역할을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김정욱/선교사 : "국정원의 돈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북쪽 사람들을 첩자로 소개하고 중개하였습니다."]

TV에 나온 그의 모습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정삼/김정욱 선교사 형 : "뉴스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TV 뉴스를 보고 (억류 사실을) 안거죠."]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보호시설을 운영해온 김정욱 선교사.

2013년, 쉼터에서 돌봤던 탈북민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선교 활동이었을 뿐, 간첩은 억울한 누명이란 겁니다.

[김정삼/김정욱 선교사 형 : "(억류되고) 3~5개월 정도 있었잖아요. 바로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북한 상황에 맞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김정욱 선교사는 일주일에 6일,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에 항의하며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김의도/통일부 대변인/2014년 6월 1일 :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소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대북 통지문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2014년에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추가로 북한에서 붙잡혔고, 가족을 빼내려던 탈북민 3명도 체포돼 현재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생사조차 확인이 안 돼 가족들의 애만 타들어 갑니다.

[김정삼/김정욱 선교사 형 : "힘들게 지내고 있죠.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자꾸 무너지고 (억류자) 이야기는 오히려 사라지고 하니까 기대를 접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된 거죠."]

북한의 외국인 억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을 억류하고 이를 외교적으로도 이용했는데요.

2009년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을 취재하다 붙잡힌 미국인 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과 면담을 한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로라 링/미국인 여기자/2009년 8월 5일 : "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희 앞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듬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억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습니다.

미국인 체포를 빌미로 전직 미국 대통령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미국인 억류는 이어졌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대표적입니다.

[오토 웜비어/미국인 대학생/2016년 2월 29일 : "저는 양각도 호텔에서 관계자외 출입금지 지역에서 정치적 구호물을 떼어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북한 국민과 북한 정부에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 인생을 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청합니다."]

관광 중이던 웜비어는 호텔에 내걸린 정치 선전물을 떼어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억류 17개월 만에 송환됐지만 혼수상태로 엿새 만에 숨을 거두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인 억류자 송환 문제에 접근했는데요.

2018년, 북한과 최초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한국계 미국인 세 명을 석방 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2018년 5월 10일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전에 억류자 3명을 석방한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김동철/북한 억류자/2018년 5월 10일 : "정말 꿈만 같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억류자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끌어내 논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억류자 송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김정삼/김정욱 선교사 형 : "2018년도만 해도 석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도 남북정상회담하고 이렇게 진행되니까 ‘아직도 안 풀려났어?’ 역으로 이렇게 물어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억류자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른 건 지난해부터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난 겁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2022년 10월 21일 : "정부로서는 기존의 방법에 더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섯 분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세 정상은 한목소리로 억류자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처음 채택한 포괄적인 공동성명에도,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등 국제사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언젠간 만날 거란 실낱같은 희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김정삼/김정욱 선교사 형 : "첫째는 생사 확인이 먼저 돼야 하는 거고 생사 확인이 된다면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이고 또 (남북관계가) 열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석방과 송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외국인 억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무엇보다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평갑니다.

[이신화/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인권이라는 거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 인류의 어떤 책무일 수도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화돼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갈라져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반드시 NGO들을 넣어서 어떠한 식으로 문서화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합심해서 하고 그게 지속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북한도 동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기구와 함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정전협정 70년이자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인 2023년, 6명의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