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돈을 떼먹을 리가 있나” [특파원 리포트]

누군가 그랬다.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그리고 '미국'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1.

또 시작이다. 미국 정부가 예산을 다 탕진했다.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여줘야 다시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미 의회는 지난 1960년 이후 78번이나 부채 한도를 상향해줬다.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 49번, 민주당 대통령 아래서 29번 올려줬다. 2021년 12월에도 부채한도를 높여줬는데, 1년 반도 안 돼 또 카드 한도를 다 썼다.

공화당은 벼르고 있다. 백악관이 내년 재정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합의를 해줄 분위기다. 내년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열린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인 각종 보조금 지갑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 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부채한도를 높여줄 것이다. 늘 그랬다. 미국 정부가 빌린 돈을 떼먹을 리가 있나.

2.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카드 한도를 채워주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진짜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단다. 정부가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그게 '디폴트(default)'다. 스리랑카나 아르헨티나처럼 나라 경제가 망한 것이다.

설마 그렇게 될까 싶지만, 미국이 돈을 떼먹을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자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아졌다. 사고 위험이 커지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처럼, 미 국채 투자자가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이 급등했다.

친구들이 포커게임을 한다. 이들 중 오직 한 친구는 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 이를 믿고 그 친구는 마음껏 베팅하고, 그렇게 돈을 잃으면 다시 친구들 돈을 빌려서 게임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빌릴 때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지켜보는 친구들은 게임이 멈출까 봐 늘 불안해진다. 마침내 친구 부부는 합의를 하고 다시 돈을 빌려 게임에 참여한다. 그때서야 친구들은 안도한다. 포커 게임은 계속된다. 현재 이 친구가 빌린 돈은 잔액 기준 23조 달러 정도다.

3.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적자 기관이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1년 상반기(회계기준 2020년 10월~2021년 3월)에는 세금은 1조 7천억 달러가 걷혔는데, 정부는 3조 4천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렇게 적자가 나면 미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한다. 중국이나 일본, 한국처럼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번 나라들이 이 국채를 인수해 준다.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 나라들이 미국에 다시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과거 소국들이 대국에 조공을 바치는 것과 비슷하다. 미국에 다시 달러를 빌려주는 대가로 곳간에 달러 채권이 가득 차고, 자국 화폐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 그렇게 자국 외환시장의 안전과 자국 수출품의 저가 수출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풀린 달러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유통되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렇게 서로가 다 행복했다.

그런데 미 국채의 VIP 고객이었던 중국이 자꾸 미 국채를 내다 판다. 2013년 1조 3천억 달러의 미 국채를 쌓아뒀던 중국 정부의 곳간에 이제 미 국채는 1조 달러도 남지 않았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 미 연준(Fed)도 당장 국채 인수를 못 해준다. 미국 정부가 손만 벌리면 돈을 빌려 주던 2개의 큰 지갑이 닫히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 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40%에서 지금은 25%까지 줄었다. 그런데도 달러는 여전히 강하다. 달러 패권은 미 국채의 무한 발행을 보장하고 이는 적자 국가 미국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또 미 국채 시장이 출렁인다. '무위험자산'이라는 미 국채의 인기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무위험자산'은 언제까지 무위험일까.

주요국가들의 미 국채 보유현황.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 국채를 내다 팔면서 일본이 가장 많은 미 국채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에 가장 돈을 많이 빌려준 나라는 현재 일본이다. (미 국채는 해외뿐 아니라 미 연준이나 금융기관도 사들인다)

4.

지난 26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부채한도를 늘려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이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0%다. 협상은 이제부터다.

결국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이 디폴트로 갈 가능성은 2~3%" 라고 잘라 말랬다. 미 의회는 2013년 이후에만 이 비슷한 쇼를 7번이나 했다. 그때마다 ‘가까스로’ 합의가 됐다. 민주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그래서 ‘어차피 올려줄’ 부채 한도 제도를 차라리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합의할 때까지 되풀이되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다.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놓고 싸울 때마다 바다 건너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다. 지난 2011년에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진짜 디폴트 직전까지 갔다. 미 의회가 표류하자 국제신용평가사 S&P는 '감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등급 강등시켰다. 그러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8월 19일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6.22%가 폭락했다. 빚은 미국 정부가 늘렸는데, 그 해 한국 증시는 반토막났다. 금융시장은 원래 나쁜 거보다 불확실한 것을 더 싫어한다.

5.

몇 가지는 분명하다. 거둔 세금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미국의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다.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도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관행처럼 미 국채를 사주던 투자자들의 인식은 변하고 있다. 연준(FED)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지만, 돈을 너무 풀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국채를 인수해주지 않고, 연준도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없다면, 미국 정부가 국가 부채 한도를 습관처럼 올리는 지금의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다.

하지만 그건 바다 건너 이야기고, 누구도 실제 미국이 다음 달에 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그리고 미국 걱정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다.

당장 우리는 부채 상한 논란이 가져올 금융 불안이 걱정이다. 미국의 중소 은행들이 잇달아 넘어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분위기다. 게다가 유독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맥을 못춘다. 불안불안 이 와중에 이른바 X-date(미국 정부의 디폴트)가 다가온다. 그들이 합의할 때까지 우리 금융시장은 또 얼마나 출렁일 것인가.

미국은 '은행 곳간의 금 1온스에 달러 35달러만 발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 1971년 '브레튼우즈' 시스템은 막을 내린다. 그때부터 미국은 눈치 볼 필요 없이 더 달러를 찍어냈다. 같은해 로마에서 열린 G10 회담에서 존 커널리 미 재무장관(John Conally)은 이렇게 말했다.

"Our currency... But it’s your problem. 달러는 우리 돈이지만, 문제는 당신들의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