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배승아 사고’ 한 달…음주운전 여전

[앵커]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됐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사고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69명'.

9살 배승아 양 사고 뒤 한 달간 대전지역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 수입니다.

사고 전 3월 한 달간 255명보다 14명이 더 늘었습니다.

[고 배승아 양 오빠/지난달 16일 :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법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실명 공개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내 음주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영구 박탈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자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보호시설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52곳의 시설물을 전수조사했는데 전체 283km 구간에서 보행자 보호시설이 부족한 곳은 103km에 달했습니다.

특히, 방호 울타리 등 3백여 개의 시설물이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31일 고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공무원 65살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A 씨에게는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 등 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