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격장 공사 ‘SOFA 위반’ 논란

[앵커]

KBS 보도 이틀 만인 지난 4일,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공사를 잠정 중단한 경남 창원 도심의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 이어갑니다.

이번 사격장 공사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를 들어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진행됐는데, 규정을 들여다보니 절차를 위반한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표적지를 앞에 둔 소총 사격.

권총 사격까지.

주한미군이 경남 창원 도심 속 '마산 사격장'의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하지만 불과 1km 떨어진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작 사격장 공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보성/경남 창원시 안전총괄과 팀장 : "산림훼손으로 (창원시) 의창구에 신고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격장 공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KBS의 첫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은 SOFA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개정된 SOFA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지역사회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시설 신축 또는 개축은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 통보·협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국방부가 '마산사격장' 공사를 창원시에 알리지 않은 것이 이 양해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 "(국방부는) 이미 합의한 양해 사항에 관련된 신개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하고 알려 줄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이번 사격장 공사가 SOFA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도심 속 사격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주 국방부를 방문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화면제공: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