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입력 2023.05.09 (12:14)
수정 2023.05.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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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각각의 주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각각의 주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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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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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5-09 12:21:17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각각의 주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각각의 주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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