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간호법’ 놓고 벼랑끝 대립…해결 실마리는?

입력 2023.05.10 (12:34) 수정 2023.05.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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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공포를 놓고 보건의료단체들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대표가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인데 이어, 간호계 대표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들 간의 갈등 원인과 풀어야 할 숙제 등을 김명섭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위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사법에 대해 정부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가요?

[앵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간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달라진 점은 뭐죠?

[앵커]

김위원, 그럼 이렇게 보건의료단체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의료 전문가들은 뭐라고 분석하는지요?

[앵커]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요.

보건 의료 인력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규정돼 있는지요?

[앵커]

간호법이 지난 4일 행정부로 넘어 왔으니까 보름 이내로 다음주 19일이죠.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요.

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부권 행사해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간호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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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in뉴스] ‘간호법’ 놓고 벼랑끝 대립…해결 실마리는?
    • 입력 2023-05-10 12:34:16
    • 수정2023-05-10 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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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공포를 놓고 보건의료단체들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대표가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인데 이어, 간호계 대표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들 간의 갈등 원인과 풀어야 할 숙제 등을 김명섭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위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사법에 대해 정부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가요?

[앵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간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달라진 점은 뭐죠?

[앵커]

김위원, 그럼 이렇게 보건의료단체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의료 전문가들은 뭐라고 분석하는지요?

[앵커]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요.

보건 의료 인력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규정돼 있는지요?

[앵커]

간호법이 지난 4일 행정부로 넘어 왔으니까 보름 이내로 다음주 19일이죠.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요.

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부권 행사해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간호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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