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환 어부’·‘국보법 위반 인권침해’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72년에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판결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71년 8월 4일에서 10월 25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승운호 등 160명 선원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사건으로, 당시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은 합동 심문과 관할경찰서, 미502 수용소, 검찰 수사를 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원들의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됐고 취업과 거주이전에 제한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판결 사건은 1981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 최 모 씨가 ‘반 파쇼 찬가’를 작성해 유포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최 씨는 1981년 9월28일 대구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월5일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국가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