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어떻길래?…“난자 냉동하자” 법적 투쟁

입력 2023.05.11 (12:31) 수정 2023.05.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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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중국은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줄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한 여성이 난자 냉동을 허용해 달라며 수년간 벌이고 있는 법적투쟁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 프리랜서 작가 쉬 짜오짜오 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이 몰려듭니다.

2019년 쉬 씨가 요청한 난자 냉동을 거절했다며, 베이징의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지난해 중국 1심 법원이 '건강상의 위험과 의료 상업화'를 이유로 쉬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뒤 항소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쉬 짜오짜오 : "우리가 우리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려는 것을 (병원이)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미혼 남성의 정자 냉동 보관은 허용되지만,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은 불법입니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난자가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중국에서 최근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팀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난자 냉동보관 허용에 찬성했고, 30~34세 찬성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원하는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거의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쉬총젠/중국 정치협상회의 위원 : "가임기 여성의 약 15%가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임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난자 냉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2021년 세 자녀까지 낳으라고 산아제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난자 냉동이 여론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석훈/자료조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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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저출산 어떻길래?…“난자 냉동하자” 법적 투쟁
    • 입력 2023-05-11 12:31:15
    • 수정2023-05-11 13:04:11
    뉴스 12
[앵커]

최근 중국은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줄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한 여성이 난자 냉동을 허용해 달라며 수년간 벌이고 있는 법적투쟁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 프리랜서 작가 쉬 짜오짜오 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이 몰려듭니다.

2019년 쉬 씨가 요청한 난자 냉동을 거절했다며, 베이징의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지난해 중국 1심 법원이 '건강상의 위험과 의료 상업화'를 이유로 쉬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뒤 항소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쉬 짜오짜오 : "우리가 우리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려는 것을 (병원이)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미혼 남성의 정자 냉동 보관은 허용되지만,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은 불법입니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난자가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중국에서 최근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팀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난자 냉동보관 허용에 찬성했고, 30~34세 찬성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원하는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거의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쉬총젠/중국 정치협상회의 위원 : "가임기 여성의 약 15%가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임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난자 냉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2021년 세 자녀까지 낳으라고 산아제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난자 냉동이 여론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석훈/자료조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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