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교도소 이전 입지 8월 결정…난관 넘을까?

[앵커]

열악한 환경 탓에 이전 필요성이 끊임없이 나왔던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는 입지 선정 문제로 갈등이 빚어져 번번이 이전이 무산됐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공론화를 거쳐 오는 8월쯤, 입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3년 문을 열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입니다.

현재 수용률은 약 120% 안팎.

정원의 20%를 넘겨 과밀수용하다 보니, 인권 침해와 안전, 감염병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977년에 지은 부산교도소도 마찬가지.

시설이 좁고 낡아 수용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부산시 등이 2007년 강서구 화전동부터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엔 사상구 엄궁동 위생사업소까지 수차례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그때마다 불발됐습니다.

이번엔 부산시가 교정시설 현대화 타당성 용역을 거쳐 두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사상구 구치소를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 땅으로, 강서구 교도소를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 땅으로 각각 옮기는 '지역별 이전'.

그리고 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땅으로 옮기는 '통합 이전'입니다.

[안병윤/부산시 행정부시장 : "100% 수용성을 갖기는 힘든 사안이지만, 가장 높은 수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부산시는 그간 실패를 교훈 삼아 16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도 꾸렸고,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쯤 최종 입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의택/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장 : "각계 전문가와 또 지역주민, 공청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입지를 결정해서 시청에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구치소와 교도소가 들어설 지역의 반발입니다.

특히 교정시설 입지 결정은 법무부와 기초단체 간 합의가 대원칙인데, 입지선정위 구성과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입지선정위가 최종 입지를 내놓더라도 기초단체와 정치권의 반발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