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 책임” 법률안 발의
입력 2023.05.11 (21:50)
수정 2023.05.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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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 때 차량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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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 책임”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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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1 21:50:51
- 수정2023-05-11 21:57:15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 때 차량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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