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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직권재심 청구

입력 2023.05.12 (10:03) 수정 2023.05.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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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넘겨받은 광주고검 산하 합동수행단이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군법회의 희생자에 대한 업무만을 담당해온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이 청구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업무 강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군법회의와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분리됐던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이 일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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