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투명 가림막’ 손 본다…규제 개선 곧 결론

[앵커]

편의점 출입문과 창문에 붙어있는 불투명한 가림막, 자주 보셨을 겁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건데, 최근엔 오히려 근무자의 안전만 위협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딜 가나 편의점 바깥 모습은 비슷합니다.

성인 키 높이 정도까지 불투명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한채연/경기도 광주시 : "색깔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붙여놓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이유는 담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건데, 흡연율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는데, 2년 전 감사원의 지적 이후 정부가 단속을 예고하면서 되살아났습니다.

지금은 모든 편의점이 불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내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해당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2월9일/KBS뉴스9 : "손님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가림막 탓에 편의점 안에서 범죄가 벌어져도 밖에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호준/편의점 점주 : "윤곽만 보이기 때문에 계산대(카운터)에 있는 상황에서 손님이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늘고 있는데, 가림막 설치 이후에도 청소년 흡연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단 뜻으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도 이를 논의 중입니다.

불투명 가림막을 떼는 데까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담배 광고 노출을 줄일 대안을 놓고 협의 중인데, 규제개혁위는 이르면 다음 주 개선 방안을 결정해 관련 부처에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취재기자:김한빈/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