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국 제보도 포상금 지급 대상”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구례군이 집중호우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일반쓰레기 등 처리에도 썼다는 의혹을 KBS에 제보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A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조금을 환수했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에 따른 방송 보도로 보조금 유용을 인지·적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익신고 기여를 한 것이라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