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사기 대출’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5.16 (09:42) 수정 2023.05.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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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사기대출 의혹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20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진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대형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아들인 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 : "(대출이 사기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한의대를 졸업한 A 씨는 2017년 광덕안정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한의원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A 씨는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이런 수법으로 2019년부터 한의사 30여 명에게 모두 200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영장심사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광덕안정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은 모두 47곳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최근까지도 새 가맹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2일 A 씨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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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 사기 대출’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3-05-16 09:42:24
    • 수정2023-05-16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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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사기대출 의혹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20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진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대형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아들인 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 : "(대출이 사기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한의대를 졸업한 A 씨는 2017년 광덕안정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한의원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A 씨는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이런 수법으로 2019년부터 한의사 30여 명에게 모두 200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영장심사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광덕안정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은 모두 47곳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최근까지도 새 가맹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2일 A 씨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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