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5·18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다은 시의원에게 듣는다

[앵커]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죠.

이른바 청년 정치인들이 지역사회 논란이 된 5월 일부 단체 주관의 특전사 단체 합동 참배는 물론 관련 기관의 부실한 운영을 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꼬집었는데요.

오늘은 그 발언에 참여했던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청년 의원들의 릴레이 5분 발언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5월 단체에 대한 공개적 비판, 쉽지 않았던 일인데 어떤 계기로 이런 것들이 준비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18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목숨을 바쳤고 누군가는 평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모두 함께 지켜나가고자 했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곤하고 짜증 나고 그래서 공격받고 외면 받는 5·18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5·18을 물려주고 싶진 않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최은지, 강수훈, 이명노, 심창욱 이렇게 다섯 명의 의원이 용기를 내서 우리가 광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벌인 일입니다.

[앵커]

특히 직접 5·18은 누구의 것이냐 꽤 강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날 외면받는 5·18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공법단체들께서 당사자가 직접 한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말로 주장하시는 당사자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5.18이 정말 당사자가 누구고 5·18이 누구누구만의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앵커]

매년 반복되는 5·18 기념 행사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의 부실 운영도 좀 꼬집으셨어요.

견제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광주시는 물론 시의회의 책임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누구나 5월 역사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5·18 사업은 이런 마음의 빚들이 행정의 영역에서 눈 감아주기나 알아서 챙겨주기와 같이 잘못된 형태로 발현이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기관은 5·18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43주년을 맞아서 성찰을 해야 할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행정과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근데 어쨌든 이번 그 발언에 대해서 일부 오월 단체에서는 이게 선거용이다 또 팔아먹기다 이런 주장들을 또 내놨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보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답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짧게 그런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 공원 면적 축소 등 여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광주 중앙공원이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지적도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사업자가 인허가 당시의 조건이었던 후분양을 최근 선 분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답변]

사실 일단 민간 사업자는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제어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협약 당사자이자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 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고분양가와 정부 규제에도 높은 분양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업자를 위해서 후분양 방식으로 변경을 해줬거든요.

후분양이니까 분양 시점까지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고 그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사업자가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사업량을 늘려서 사업성을 확보해 준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또 3천억 원 정도의 대출 이자가 발생을 하고 이것을 보전하는 조치, 보상적 조치로 공공기여금을 감면해주는 것과 같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저는 보았는데요.

시정질의에서 담당 국장님은 분양가를 낮추고 임대 세대 수를 늘려서 공공성을 확보했다 라고 억울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눈속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분양가를 인하했다고 하셨지만 인하된 가격은 정부 규제 상한선인 1500만 원을 훌쩍 넘는 187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세대수를 늘리셨다고 했지만 이거는 훨씬 더 대폭 늘어난 대형 평수를 감추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러니 선분양으로 재전환을 한다면 후분양을 전제로 해서 줬던 특혜를 회수해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성 확보의 1번이 사업 성사다.

사실상 사업자 손을 들어주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광주시는 시행사를 변경하는 문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시행사를 변경하는 문제나 특혜 회수에 들어가면 마치 반드시 이것이 도시공원 일몰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문제가 지적되는데도 사업이 엎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겁을 주면서 문제를 덮고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몰제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법률 전문가라든지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전문 집단의 정식적인 질의 한 번 거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단지 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유사 사례를 보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중앙공원 사업은 무려 이조 이천억원짜리 사업입니다.

문제를 드러내면 사업이 정말로 중단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선 지방의회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기득권 정치와 다른 참신함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의 등장과 이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그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주시의 정다운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