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심사보고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경쟁제한 우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 EU가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서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아울러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경쟁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뜻입니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으로, 심사보고서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U는 심사보고서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020년 11년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EU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