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우려 극복해야

[앵커]

교육부가 대학 지원 권한을 충청북도 등 지자체에 대거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위기를 맞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 개혁 특강과 간담회를 위해 충북을 찾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권한을 상당 부분 지자체에 줄 것이라는 계획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재와 산업을 양성해 지방 발전과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에서입니다.

전국 7개 시범지역 중 한 곳인 충북은 오는 7월까지 도청에 전담 과를, 충북연구원에 대학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취업·창업, 직업·평생교육, 첨단산업 등으로 특화된 대학 육성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권한의 절반을, 2조 원 정도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겠습니다. 이제 도청에서 고등교육의 중요한 권한을 다 갖게 되거든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이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전국 대학 120여 곳의 총장 55%는 관련 설문 조사에서 "지자체의 전문성이 결여돼있고 정치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와 지원 체계가 아직 미약하고, 관련 사업이 단체장의 공약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 간 사업 경쟁과 고강도 혁신 속에 도태된 대학의 퇴출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 : "그런 위험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법이 지역에 있고 산학연에 있습니다. 연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확보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등이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최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