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고독사 20% 줄인다…실태조사도 ‘1년 주기’로

정부가 한 해 3,378명에 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기 위해 기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기준 100명당 1.06명에 이르는 고독사 수를 2027년 0.85명으로 줄이겠다며,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하는 한편,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이 반영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229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하고 건강과 취업 등 위기 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고독사 위험군만 152.5만 명…50·60대가 가장 많아

정부는 1인 가구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한 용역 결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 수가 약 152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 별로 보면, 50대가 37만 3천 명, 60대가 35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 청년의 경우 정서 불안과 경제적 문제가, 40~60대 중년층의 경우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 70대 이상 노인층의 경우 건강 문제와 정서 불안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중·장년 사회참여 유도

복지부는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연계, 지원을 강화해 고독사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58.6%)을 차지하는 연령대인 중장년의 경우,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복지 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장년 위험군의 사회 참여 유도와 고립적 일상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기 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게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교육을 추진합니다.

중·장년 다음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노인 위험군에 대해선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노인 위험군과 공공과 민간 자원 봉사자 간 1:1 결연을 통해 정서지원과 지역 내 노인들 간 상호 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을 강화합니다.

고독사 중 자살사망 비율이 각각 56.6%, 40.2%에 달하는 20, 30대 고위험군 지원 대책으로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10→2년)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특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