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업계획서로 보조금 53억 빼돌린 일당 기소

허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 약 5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컨소시엄 업체 대표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진행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타내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53억 5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해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가공 등에 필요한 재택근무 직원 240여 명을 채용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합계 10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밝혔지만, 실제로는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채용해 한국 직원의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일당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짜 한국 직원 120여 명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모집책은 가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90%를 A 씨 일당에게 전달했습니다.

합수단은 가짜 직원 모집책 10명과 허위 근무이력을 이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원 6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