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30대…2심도 징역 17년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대 프로그램 개발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오늘(18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9)에게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 윤 모 씨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자 임 모 씨를 손과 발 야구방망이,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폭행과 학대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은 적어도 이런 폭행이 사망에 이를 만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걸 알았지만, 사체를 차량에 방치하고 리조트로 이동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야구와 선글라스를 씌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면서 “사체유기죄 성립은 강력히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종합해보면,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이 안 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범 윤 씨와 함께 자신이 고용한 20대 프로그램 개발자 20대 임 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