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직 상실…박형준 무죄

입력 2023.05.18 (17:12) 수정 2023.05.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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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태우 구청장과 김선교 의원은 각각 구청장직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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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직 상실…박형준 무죄
    • 입력 2023-05-18 17:12:34
    • 수정2023-05-18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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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태우 구청장과 김선교 의원은 각각 구청장직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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