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첫 재판

입력 2023.05.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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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늘 오후 4시, 김관진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댓글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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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첫 재판
    • 입력 2023-05-19 01:01:26
    사회
'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늘 오후 4시, 김관진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댓글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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