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재활팀’ 신설…마약범죄 재범 방지
입력 2023.05.19 (10:11)
수정 2023.05.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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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사범의 재활을 도울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맡는 ‘마약재활팀’을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해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내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하고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송환 대상 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이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맡는 ‘마약재활팀’을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해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내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하고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송환 대상 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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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마약재활팀’ 신설…마약범죄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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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0:11:28
- 수정2023-05-19 10:13:53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사범의 재활을 도울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맡는 ‘마약재활팀’을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해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내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하고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송환 대상 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이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맡는 ‘마약재활팀’을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해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내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하고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송환 대상 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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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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