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는 정치적 발상…설립 취지 존중해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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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부가 올해 한국 에너지 공대 출연금을 당초 계획된 약 1,600억 원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규탄 성명까지 발표했는데요. 신정훈 의원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5.18 기념식 이야기 잠깐 해보지요. 윤 대통령이 어제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오월 정신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된다"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정훈: 우선 우리 지역민이나 국민이 기대한 5.18, 그 가치를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기념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편협하고 또 편 가르기 식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남이 제대로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창의와 혁신으로 지역의 경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5.18 정신을 제대로 계승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대에 비쳐 봤을 때 정부가 5.18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가 또 여권 인사들의 계속된 망발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 등 이런 필요한 말씀은 외면한 채 5.18의 극히 일부분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대단히 강조했는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안타깝게도 5.18의 가해자였던 전두환 정권이 5.18 진압의 명분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썼거든요. 실제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지 대단히 안타까운 기념사였습니다.

◇ 윤주성: 정부가 한전에 올해 한국 에너지 공대 출연금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던데요. 먼저 한국 에너지 공대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 신정훈: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정부와 지자체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과 투자처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전의 계열사라든가 한전의 본사가 함께 설립 비용에 대한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매년 전남도와 나주시가 100억씩 200억을 출연하고 있고요. 또 정부는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의 출연금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완성되기까지 2025년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기까지는 한전과 계열사가 부담하기로 한 돈이 6,0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으로 있는 것이 1,600억 정도 되는데 그중 한국전력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1,000억 정도 부담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정부가 갑자기 이 출연금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학교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굉장히 크게 놀라고 있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정부는 한전의 적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출연금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 신정훈: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해드리면 30조 원에서 거의 40조 원까지 늘어나고 있는 한전 적자의 책임은 완전히 정부의 전기 요금 정책에 의해서 지금 발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가보다 훨씬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국민에게는 크게 감사할 일 일지는 모르지만 한국전력에는 굉장히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 대부분이 전기료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물론 1,000억이라는 예산도 큰돈이기는 하지만 전체 적자에서 0.0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한전이 일상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그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해서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한전이 제대로 국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적자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 윤주성: 한전의 적자가 4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보자 이런 취지인 것도 같은데요.

◆ 신정훈: 그런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허리띠 졸라매자면 매는 것인데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올 1/4분기 한전 적자가 6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개 국민의 전기료를 값싼 전기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이 중에서 50대 재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원가 미만으로 공급받는 전기료는 올 1/4분기에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지원 비용은 이 전체 적자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같은 기술 투자는 한전이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마치 적자의 원인인 것처럼 방만 경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폄하하거나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인 발상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 한전이 출연금 규모를 축소하면 한국 에너지 공대 운영에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 신정훈: 실제로 22년도 개교해서 1학년 신입생을 받았고요. 올해 또 1학년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현재 4년제 학제가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 2년 정도 더 남았는데요. 소위 말해서 대학생과 대학원이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2024년까지 완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정부와 한전이 약속한 내용이고요. 마치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문제다, 조금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과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전 경영 적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정부의 약속, 한전에 했던 약속 그리고 국회가 만든 특별법을 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지망했던 학생들, 그리고 교수진들 이런 분들과의 약속을 정부가 무참히 짓밟는 내용이다. 그래서 대단히 경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윤주성: 한국 에너지 공대 설립 과정과 그다음에 운영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고 실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신정훈: 실제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국무회의 의결과 또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입니다. 설립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경영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감사원이 감사를 내려오는 것 자체가 정말 온당치 못한 일이고요. 또 설립 과정에 그런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통과했던 법안이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전남·광주의 지역 숙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시장이 글로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팽창하고 있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무려 3경이라고 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 제고, 그리고 선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부가 특별법의 기본 정신을 또 존중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윤주성: 정부가 내년부터는 정부 출연금 역시 축소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 신정훈: 제가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과정에서 저와 협상 파트너였던 그때 당시에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의 사무총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서 강력히 항의했고요.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 정신이 여나 야가 공감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켜주는 그런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 우선 여당에서도 저의 주장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본래 어떤 취지대로 운영되는 데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분명한 소위 말해서 출연금 삭감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직접 제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