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단체 “소아·청소년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반대…안전 우려”

입력 2023.05.19 (12:43) 수정 2023.05.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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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와 약사 단체가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과 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오늘(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 없이 나와 환자의 안전권을 침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특히 소아·청소년은 의사 표현이 서툴고, 그 증상이 예측하기 힘든 비전형적인 환자군"이어서 "그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규모가 큰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제안한 세부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제(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안에서 재진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일부에 대해 초진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휴일과 야간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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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9 12:43:50
    • 수정2023-05-19 15:17:00
    사회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와 약사 단체가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과 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오늘(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 없이 나와 환자의 안전권을 침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특히 소아·청소년은 의사 표현이 서툴고, 그 증상이 예측하기 힘든 비전형적인 환자군"이어서 "그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규모가 큰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제안한 세부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제(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안에서 재진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일부에 대해 초진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휴일과 야간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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