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경제 붕괴 위기 10여 개 빈국, 대 중국 부채 탓”

입력 2023.05.19 (17:40) 수정 2023.05.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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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불안이나 심지어 붕괴에 직면한 10여 개 최빈국이 중국에 진 빚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18일 진단했습니다.

AP는 잠비아·우간다·케냐·가나·콩고민주공화국·에티오피아, 몽골·라오스·파키스탄·스리랑카, 에콰도르·온두라스 등 12개국이 중국에 진 채무 상황을 분석한 뒤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대부분은 외채의 50% 이상이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케냐에선 중국에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 수천 명의 급여 지급을 장기간 미뤄야 했고, 파키스탄에선 외채 부담이 전력 생산 부족과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섬유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비아와 스리랑카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 항만·광산·발전소 건설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스리랑카는 자국의 함반토타항 운영권을 중국 국영 대기업 차이나머천트그룹(招商局集團·CMG)에 넘긴 상태입니다. 중국 자본으로 항만 건설에 나섰으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긴 것입니다.

이들 나라는 조세 수입이 부족해 외채 이자를 겨우 갚으며 붕괴를 모면하는 경제 구조 탓에 외화보유액이 줄줄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AP는 조사 대상 12개국 중 10개국에서 외화 보유액이 최근 1년 만에 25% 감소했으며, 파키스탄과 콩고민주공화국에선 이 기간 50%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애초 중국은 최빈국들에 자원 개발을 통해 서로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명분으로 접근, 주로 광산과 철도·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자국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를 통한 합당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했고, 부채의 덫은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AP는 이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은 부채 탕감을 주저하면서 대출 규모나 조건 등에 대해 엄격한 비밀 유지를 요구해 다른 주요 나라들이 지원에 나서는 것조차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견상 국가 중앙은행 간 스와프 거래를 가장한 중국과 가난한 나라들과의 외환 거래도 큰 문제입니다.

달러 등 외환 준비금을 보충해 디폴트를 막기 위한 단기적 스와프 거래를 가장해 중국이 빈국에 높은 금리를 적용해 장기간 거액 대출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 부채로도 잡히지 않아 위험이 생겨도 외부에선 그 위험성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국제사회의 부채 경감·탕감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미국·프랑스·독일·한국·일본 등 22개국이 속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스리랑카 등에 채무를 경감해주자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이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를 하고 있다고 공격하지만, 중국은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책임이 더 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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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9 17:40:00
    • 수정2023-05-19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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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불안이나 심지어 붕괴에 직면한 10여 개 최빈국이 중국에 진 빚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18일 진단했습니다.

AP는 잠비아·우간다·케냐·가나·콩고민주공화국·에티오피아, 몽골·라오스·파키스탄·스리랑카, 에콰도르·온두라스 등 12개국이 중국에 진 채무 상황을 분석한 뒤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대부분은 외채의 50% 이상이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케냐에선 중국에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 수천 명의 급여 지급을 장기간 미뤄야 했고, 파키스탄에선 외채 부담이 전력 생산 부족과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섬유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비아와 스리랑카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 항만·광산·발전소 건설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스리랑카는 자국의 함반토타항 운영권을 중국 국영 대기업 차이나머천트그룹(招商局集團·CMG)에 넘긴 상태입니다. 중국 자본으로 항만 건설에 나섰으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긴 것입니다.

이들 나라는 조세 수입이 부족해 외채 이자를 겨우 갚으며 붕괴를 모면하는 경제 구조 탓에 외화보유액이 줄줄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AP는 조사 대상 12개국 중 10개국에서 외화 보유액이 최근 1년 만에 25% 감소했으며, 파키스탄과 콩고민주공화국에선 이 기간 50%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애초 중국은 최빈국들에 자원 개발을 통해 서로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명분으로 접근, 주로 광산과 철도·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자국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를 통한 합당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했고, 부채의 덫은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AP는 이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은 부채 탕감을 주저하면서 대출 규모나 조건 등에 대해 엄격한 비밀 유지를 요구해 다른 주요 나라들이 지원에 나서는 것조차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견상 국가 중앙은행 간 스와프 거래를 가장한 중국과 가난한 나라들과의 외환 거래도 큰 문제입니다.

달러 등 외환 준비금을 보충해 디폴트를 막기 위한 단기적 스와프 거래를 가장해 중국이 빈국에 높은 금리를 적용해 장기간 거액 대출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 부채로도 잡히지 않아 위험이 생겨도 외부에선 그 위험성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국제사회의 부채 경감·탕감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미국·프랑스·독일·한국·일본 등 22개국이 속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스리랑카 등에 채무를 경감해주자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이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를 하고 있다고 공격하지만, 중국은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책임이 더 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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