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교 장애 학생에 특수교육 지원해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일반 학교에도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게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 학생 등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교원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만 배치해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10만 명이며, 이 가운데 만 7천여 명은 일반 학교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지만, 특수교육교원이 없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회 교육만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