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재판’ 중 복귀한 김관진…“다 법적으로 검토한 것”

[앵커]

이른바 '댓글 공작' 사건으로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방혁신위원에 위촉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19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법적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위원으로 위촉되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간 위원이어서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유죄인데 국방개혁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었습니다.

오늘(19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재판 진행 중에)국방개혁에 다시 참여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다 법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선 재판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5년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2017년 11월 :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제 시작됐지만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관련 형법 조항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중단돼 유죄 확정 판결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