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진 “박민식, 변호사법 등 위반…자진 사퇴해야”

입력 2023.05.20 (11:35) 수정 2023.05.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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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하며 국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민식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전혀 걸맞지 않은 도덕성이 드러났다”며 “박민식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 시절 조폭 등 형사사건과 다수 민사사건 등 총 16건의 판결문에 담당 변호사로 명기된 것이 확인됐다”며 “그 자체로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시 국회법은 관련 상임위에서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후보자도 휴업신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16건이나 되는 사건에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미 심각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기에 조폭 등 형사사건을 변호한 것은 그야말로 분별없는 사건수임”이라며 “작년 후보자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출마선언 당시 ”조폭이 더이상 주민의 삶을 더럽히게 두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는데 이 무슨 극악하고 추악한 내로남불이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변호사법 위반은 피할 수 없고, 만약 그랬다면 조폭 변호를 무보수로 함께했던 셈”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학폭을 비호해도, 조폭을 변호해도, 검사면 ‘만사 OK’라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준에 다시 한번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어제 박민식 후보자가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일하면서,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열 건 넘는 소송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식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수임료 수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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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20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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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하며 국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민식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전혀 걸맞지 않은 도덕성이 드러났다”며 “박민식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 시절 조폭 등 형사사건과 다수 민사사건 등 총 16건의 판결문에 담당 변호사로 명기된 것이 확인됐다”며 “그 자체로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시 국회법은 관련 상임위에서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후보자도 휴업신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16건이나 되는 사건에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미 심각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기에 조폭 등 형사사건을 변호한 것은 그야말로 분별없는 사건수임”이라며 “작년 후보자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출마선언 당시 ”조폭이 더이상 주민의 삶을 더럽히게 두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는데 이 무슨 극악하고 추악한 내로남불이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변호사법 위반은 피할 수 없고, 만약 그랬다면 조폭 변호를 무보수로 함께했던 셈”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학폭을 비호해도, 조폭을 변호해도, 검사면 ‘만사 OK’라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준에 다시 한번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어제 박민식 후보자가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일하면서,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열 건 넘는 소송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식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수임료 수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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