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러시아 겨냥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경제강압 대항 플랫폼 신설”

주요 7개국, G7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G7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보면 G7은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G7이 한국 등 G7 이외 국가나 개발도상국 등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G7이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가진 국가를 끌어들여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G7은 또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7은 성명에서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또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

G7은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등 중요 물자나 첨단 기술의 상당수는 민간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군사 전용도 가능해 이중 사용 기술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