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개정안 발의…고발 수사기관 확대

5·18 진상 조사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한 5·18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이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5·18 진상 규명에 필요한 법 제도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