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킥보드 타다가 신호위반 사고…치료 시 건강보험 지원 ‘제한’ 외

입력 2023.05.22 (18:22) 수정 2023.05.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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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이광엽의 픽!

첫 번째 키워드, 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치료 시 건강보험 지원 '제한'.

요즘 10대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나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이를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합니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신호 위반 등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해서 난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 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관련 규정을 어기기 쉬운데요.

그런 만큼 꼭!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 항상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 키워드,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은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고요.

또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우선 전·월세 물건 광고 시에 월별로 정액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고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 내역 등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도쿄에서 공식 일정 시작.

한일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도쿄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국희/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원자력안전위원장 : "현장 시찰이 저희들의 계획대로 꼼꼼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정은 5박 6일이지만, 후쿠시마 현지 시찰은 이틀인데요.

오늘은 먼저 도쿄전력 등과 관계 회의를 갖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장 후쿠시마 일정 첫날인 내일은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인 ALPS의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수가 방류 전 통과하게 되는 K4 탱크의 상태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라네요.

시찰단은 단장을 비롯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개화-김포공항 간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 개통.

출퇴근길의 혼잡도가 극심해 '지옥철'로까지 불리던 경기 김포골드라인!

서울시가 오는 26일 개화에서 김포공항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화동로 행주대교남단 교차로에서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2km 구간인데요.

인도 옆 차로에 설치되는 버스전용차선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다만 이 구간엔 고속도로 나들목과 지하차도, 교차로 등이 많아 버스 외 차량들의 진출입도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서울시는 모니터링을 계속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엽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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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2 18:22:19
    • 수정2023-05-22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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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이광엽의 픽!

첫 번째 키워드, 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치료 시 건강보험 지원 '제한'.

요즘 10대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나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이를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합니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신호 위반 등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해서 난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 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관련 규정을 어기기 쉬운데요.

그런 만큼 꼭!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 항상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 키워드,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은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고요.

또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우선 전·월세 물건 광고 시에 월별로 정액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고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 내역 등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도쿄에서 공식 일정 시작.

한일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도쿄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국희/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원자력안전위원장 : "현장 시찰이 저희들의 계획대로 꼼꼼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정은 5박 6일이지만, 후쿠시마 현지 시찰은 이틀인데요.

오늘은 먼저 도쿄전력 등과 관계 회의를 갖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장 후쿠시마 일정 첫날인 내일은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인 ALPS의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수가 방류 전 통과하게 되는 K4 탱크의 상태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라네요.

시찰단은 단장을 비롯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개화-김포공항 간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 개통.

출퇴근길의 혼잡도가 극심해 '지옥철'로까지 불리던 경기 김포골드라인!

서울시가 오는 26일 개화에서 김포공항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화동로 행주대교남단 교차로에서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2km 구간인데요.

인도 옆 차로에 설치되는 버스전용차선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다만 이 구간엔 고속도로 나들목과 지하차도, 교차로 등이 많아 버스 외 차량들의 진출입도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서울시는 모니터링을 계속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엽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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