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의미는?

[앵커]

G7 참석 차 일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2년 연속 참석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원폭 피해자에 사과하고 또 일본 총리와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

이번 행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포함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동안 한국 정부의 관심 밖에 있던 피해자들을 보듬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공동 참배를 계기로 해서 한미일 정상이 3국 정상 미팅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체제 확립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 3국 협력 체제 강화 논의한 부분들은 일단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일 양국 정상의 만남이 좀 잦습니다, 요즘.

하지만 이게 우리 정부가 말해온 강제동원 배상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원샷 원킬의 문제가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시찰단 파견한 문제 그리고 과거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반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측면들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들은 있겠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로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반도체 문제 등의 경제협력 등의 문제는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분리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알맹이 없는 기념사였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알맹이가 뭔지에 대해서 지역사회 합의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정의, 즉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행위라는 5.18 민주화 운동의 법률적 정의에 충실한 해석을 내렸던 거고요.

지역사회에서 요구했던 알맹이라는 것이 진상 규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전문 수록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한 것 같고 만약 진상 규명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인 헌법 개헌과 관련된 법률적인 절차가 있어서 이 역시나 좀 국민적인 여론 수렴의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해에서 2년 연속 참석을 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십니까?

[답변]

일단 2년 연속 참석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보수 정권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은 그대로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개헌의 기회가 오면 그걸 수록하겠다는 아주 소극적인 입장인데 좀 더 그 로드맵을 밝힐 필요는 있다.

예컨대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가 끝난 이후에 국가 보고서가 채택되면 그 이후에 국민적 통합의 절차를 거쳐서 헌법전문 수록 문제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언급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임기 안에 헌법 전문 수록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 6공화국 헌법은 과거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이나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과 같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막기 위해서 국민투표 절차까지 포함시킨 경성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 수록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전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정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서 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이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 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게 사태 수습의 시기나 방향성이 계속해서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는 혁신기구 출범을 또 별도로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일단 여론 악화에 떠밀려서 뒷수습을 뒷북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예고했던 혁신기구 출범 같은 경우 현재 어느 세력도 당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출범 시기와 방법, 누가 혁신기구를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지역 전 대학 총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만일 제가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혁신기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말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하고 지금 사무처장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답변]

일단 입장에 따라서 도당 위원장은 하극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무처장은 용감한 내부 고발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두 기득권자 간의 어떤 지저분한 폭로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도당 내에 존재해 왔던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노출된 케이스인데 대외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갈등이 표출됨으로써 콩가루 집안 이미지가 노출되고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이 국회의원과 당료들 간의 어떤 기득권 구조가 공개될 수 있을지 해결될 수 있을지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 현실 정치에서도 좀 이렇게 적용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