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부승찬 책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책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서적의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책 출간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어서 미리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최근 진행한 서면조사를 통해 관저에 방문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응답을 천공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