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강도에 살해’ 허위신고 4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