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출산 장려금…효과는 ‘불투명’

[앵커]

인구 급감으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 실태와 효과를,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셋째 아이를 출산한 홍은정 씨가 받게 된 출산장려금은 천5백만 원.

홍 씨는 육아 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홍은정/김제시 백산면 :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처음에 아이를 갖게, 셋째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런 지원금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처음에 애를 낳았을 때 (경제적) 부담감이 덜 하다는 것이..."]

지난 2천21년부터 김제시가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전북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이 때문인지 김제지역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미희/김제시 모자보건팀장 :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출생아가) 90명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규모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시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 무주군과 부안군.

하지만 이 지역의 출생아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거나 출산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현금성 지원보다는 보육 관련 서비스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줬을 때보다 관련 서비스나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출산율이 3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혜림/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인근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올릴 경우에 그쪽 지역으로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올리고 경쟁만 부추기는 게임이 될 수 있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출산 장려.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일회성 지원에 기대기보다, 출산을 어렵게 하는 육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투자를 집중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